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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232536 float-center" data-idxno="232536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600px"><div class="IMGFLOATING" style="position:relative;">
<img alt="신정훈 의원" height="400" loading="lazy" src="https://cdn.tournews21.com/news/photo/202510/117304_232536_3832.jpg" width="600" ></div>
<figcaption class="text-left">신정훈 의원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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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[투어코리아=이창호 기자]&nbsp;최근 현직 경찰관이 불법촬영 혐의로 직위해제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충격을 안겼다. 단속 주체인 경찰이 오히려 가해자로 전락한 사례가 잇따르면서,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.</p>

<p>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의원(더불어민주당&middot;전남 나주화순)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, 2024년 불법촬영 범죄(촬영&middot;유포&middot;소지&middot;구입&middot;시청 등)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았으며, 검거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. 2024년 불법촬영 범죄는 7,202건으로 전년 대비 8.7% 증가했지만 검거는 6,020건으로, 2023년 소폭 증가했던 검거율(86%)이 작년 84%로 다시금 하락했다.&nbsp;</p>
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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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232535 float-center" data-idxno="232535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600px"><div class="IMGFLOATING" style="position:relative;">
<img alt="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 발생·검거 현황/’25년 통계는 보정이 완료되지 않은 잠정통계로서, 추후 변동될 수 있음" height="142" loading="lazy" src="https://cdn.tournews21.com/news/photo/202510/117304_232535_3714.png" width="600" ></div>
<figcaption class="text-left">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 발생&middot;검거 현황/&rsquo;25년 통계는 보정이 완료되지 않은 잠정통계로서, 추후 변동될 수 있음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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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검거율이 떨어지는 배경에는 사이버수사 인력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. 실제 경찰청 수사 인력 현황을 보면, 사이버수사 인력은 2023년 정원 2,591명, 현원 1,677명에서 2024년 정원 1,212명, 현원 830명으로 대폭 줄었다. 경찰은&ldquo;경제&middot;사이버 통합수사팀 운영에 따른 조직 재편&rdquo;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지만, 사이버 전담 인력 축소로 실제 단속력 저하로 이어진 현실을 감안하면 궁색한 설명이라는 평가도 있다.</p>

<p>한편 피의자의 93.2%가 남성으로, 20~30대가 전체의 61%를 차지했지만, 미성년자 가담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. 18세 이하 피의자는 2020년 710명에서 2024년 1,372명으로 5년 새 93% 증가, 이는 30세 이하(23% 증가)보다 4배 이상 빠른 속도다. 전체 피의자 중 미성년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13.8%에서 22.1%로 확대되며, 불법촬영 범죄가 점차 청소년층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.&nbsp;</p>






<p>피해자는 88%가 여성으로, 20~30대 여성 피해자가 전체의 65% 이상을 차지했지만 미성년자 피해자 역시 빠른 폭으로 늘고 있다. 20세 이하 여성 피해자는 2020년 944명에서 2024년 1,623명으로 5년 새 72% 가까이 증가했다. 이는 전체 여성 피해자 증가율(45%)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, 불법촬영 피해의 최전선에 청소년과 젊은 여성들이 서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.</p>

<p>이에 신정훈 의원은 &ldquo;불법촬영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&rdquo;이고 &ldquo;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핵심은 현실에 맞는 수사 인력과 기술 인프라 확보&rdquo;라고 말했다.&nbsp;</p>

<p>또한 신 의원은 &ldquo;AI 합성&middot;유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는 만큼, 불법사이트 차단과 피해자 보호, 영상 삭제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&rdquo;고 강조했다.</p>
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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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투어코리아=이창호 기자] 최근 현직 경찰관이 불법촬영 혐의로 직위해제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충격을 안겼다. 단속 주체인 경찰이 오히려 가해자로 전락한 사례가 잇따르면서, 디지

불법촬영 급증·검거율 하락... “사이버수사 인력 줄인 경찰, 대응력 구멍”